경기도 " 경전철 환승 지원금 대폭 축소" , 의정부시 " 어려운 살림살이 고려를 " 30% 정률 보조금 16.2%로 절반 이상 감액 통보, 재정난 의정부시 ' 연간 4-5억 추가 부담'
경기도가 의정부경전철 환승할인 손실 지원금을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출 예정이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의 의정부시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경전철 운영사에 매년 20-30억 원 정도의 환승할인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다. 이 중 30%인 7-8억 원 정도는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나머지 70%는 의정부시가 부담한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시민들이 수도권에서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요금을 할인해 주고 이를 지자체 등이 일정 비율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경기도가 30% 정률 보조해 주던 의정부경전철 환승할인 보조 금액을 운임 수지를 적용해 13.8%로 16.2%, 50% 이상을 줄이겠다고 의정부시에 통보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연간 4~5억 원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할 상황이다. 의정부시는 환승할인 지원금을 비롯해 80억 원 정도의 운영비 보조금, 운영사 지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 경전철 운영에 따라 매년 220억 원 정도를 경전철 운영사에 지출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삭감으로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하지 않은 각종 사업을 축소하고 긴축재정이 지속되는 상황서 4-5억 원의 추가 경전철 지원금 발생은 의정부시의 재정 운용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경기도에 삭감을 유예하거나 최대한 비율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정부가 지역구인 경기도의원들도 나서 경기도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이영봉 의원은 지난달 20일 있은 올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의정부시민 이동권 보장의 핵심적 역할을 해온 경전철 환승 손실 30% 정률 보조를 운임 수지(운임 수입/운영비) 에 따른 지원 방식을 적용해 13.8%까지 하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의정부시에 큰 부담을 안겨줄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의정부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연차별 계획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재영 경기도 철도 항만물류국장은 “2020년 경기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운임 수지(운임 수입/운영비) 에 따른 지원 방식을 적용하게 됐다. 환승 손실 지원 방법을 시·군과 논의하고 있다. 단계별 적용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개선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답했다.
의정부시민들의 지난해 환승 건수는 경전철, 버스, 지하철 1호선 등 모두 420만 건에 이른다. 이 중 의정부 경전철과 관련한 환승 건수는 분기당 70-75만 건이고 연간 290만 건에 달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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