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누구를 위해 초고층 민자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나요?"

장수봉 전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기고 " 역전평화근린공은 시민의 뜻 살리고 김 시장의 시정철학 반영해 존치를 " ,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8/05 [17:04]

"누구를 위해 초고층 민자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나요?"

장수봉 전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기고 " 역전평화근린공은 시민의 뜻 살리고 김 시장의 시정철학 반영해 존치를 " ,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8/05 [17:04]

 

▲ 장수봉 전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역전평화근린공원은 의정부시민들의 수백억 혈세로 미군반환공여지를 그것도 할부로 어렵게 매입하고, 2007년 의정부의 20여개 시민단체들이 거리로 나와 투쟁하며 의정부시민들의 뜻을 모아 어렵사리 조성한 소중한 도심 공간이다.   이 곳을 비효율적 공간운영이라고 관련된 몇사람의 인적네트워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도 불투명한 건축개발사업을 민자를 통해 추진한다고요? 

 

김동근 시장은 지난해 4월  당초 정돈이 잘 안된 평화공원을 개선코자 용역을 추진하면서  " 회색빛 도심속 건물 중심에서 시민들이 녹음을 느낄 쾌적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의정부시 역점사업인 걷고 싶은 명품도시와 연계되도록 추진해 달라 " 당부했었다.  그런데 지난 해 12월 돌연 용역은 중단됐다. 이후  의정부시는 올해 초부터 갑자기 180도 방향을 바꿔 이곳을 포함해 도시개발계획을 검토했고  마침 국토부의  공간혁신선도사업 공모와 맞물려 신청결과 선정됐다며 정부의 일정과 딱 맞아떨어졌다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하고 있다. 

 

내가 보기엔 적어도 이상해 보인다. 갑자기 친환경 공원 사업을 주장하다 민자토건사업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바뀐 배경이 뭔지 자못 궁금해진다.  의정부에서는 CRC미군부지를 무상양여 그리고 그 땅에 시민의 뜻이 반영된 청사진을 그리자는 시민운동이 들불처럼 벌어지고 있다. 나역시 적극 찬성하고 함께 동참하며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시는 시민단체와 협업과 협치차원에서 마라톤행사도 하고 시민의 뜻을 CRC향후 개발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미군반환공여지 홀링워터에 과거 시민의 뜻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평화근린공원은 아이러니하게 민자건설사업을 미리 하기로 결정하고 시장이 선두에 나서 시민을 설득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같이 여론수렴없이 추진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 사업에는  커다란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다. 국가적으로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에 쉽게 제안하기도 쉽지 않고, 만일 사업이 성사되어 건물이 지어진다 해도 비싼 임차료에 사업자나 청년들 누가 쉽게 들어올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상존하고 사업자 도산시 이전 경전철같은 사업자 도산사태가 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의정부시는 여타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와는 달리 인구가 감소되며 소득수준이 낮아 구매력도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사업성공을 뒷받침하기도 쉽지않다. 의정부시는 이 사업 성공시 1조 5천억 경제유발효과와 1만 명 고용유발효과를 내놓았는데 구체적 근거를 제시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 우량기업이 유치되어야 경제효과도 고용효과도 있지만 건설사업이 그런 효과를 내긴 힘들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광장은 비록 공간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볼수도 있으나  공기나 물처럼 시민들에게는 공간적 자유를 누리고 언제나 쉴수 있는 공공재다. 건축물이 들어서고 그안에 식물원같은 공간을 마련한다해서 대체 될 수는 없다. 광장이 비효율적이라 개발되어야 한다면 세계적인 대도시 역광장이나 국내의 모든 역광장은 개발이 돼야하나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넘어 나름 중대한 존치 이유가 있기에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시민의 뜻에 의해 조성된 평화근린공원에대한 독단적으로 무리한 개발행위를 중단하고 당초 김동근시장이 추구해온 걷고싶은 도시와 연계를 위한 센트럴파크 조성용역을 잘 수행해 시민이 더 편하게 쉴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최근 서울 상암동에서 133층 랜드마크사업을 10년 이상  추진하다 서울시가 사업조건을 개선해 제안했음에도 원하는 사업자가 없어 최근 취소하고 문화체육공원으로 재추진할거라는 소식을 접한다.  시민여론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사업리스크적인 측면에서도 또한 시장의 시정철학방침이나 방향에서도 부합되지않는 초고층 도시개발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중단되어지길 바란다. 혹시 그래도 추진하려면 투명하게 자료공개를 다하고 주민투표 등 방법을 통해 시민의 뜻을 물어 그 결과를 놓고 추진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존경하는 김동근시장님! 어렵게 반환받은 미군공여지위에 오래전 시민의 뜻에 따라 세워진 평화공원! 시장님의 평소 친환경적인 입장을 갑자기 바꾸며 사업리스크가 매우 크고, 공원을 없애며 까지 추진하는 대규모 민자토건사업은 과연 누굴 위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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