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C내에는 다양한 건물들이 있다.

경기 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이하 원외재판부)가 반환공여지 CRC 내 있는 한 교육용 건물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와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 예산에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에 필요한 예산 28억 600만 원이 확보했으나 상반기가 지나도록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임차 건물을 확보나 대법원규칙 개정 등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2일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시, 국방부 관계자들이 의정부 원외재판부 건물로 임시 사용할 수 있는 CRC 내 있는 한 건물을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다.

CRC 내 있는 건물 중 가장 최근에 지어진 교육용 건물로 부설 주차장까지 확보된 데다 의정부지방법원과 가까운 거리이고 오염정화 대상 건물이 아니어서 의정부법원이 원외재판부 임시 청사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자인 국방부가 전체부지 오염정화를 앞두고 철거 대상 건물 조사를 하는 상황이어서 이 건물을 사용하려면 국방부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날 의정부지법이 CRC 건물을 둘러보는 데는 국방부 재산관리와 오염정화 관계자가 함께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는 국방부가 CRC 건물 사용을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라며 “ 국방부가 수용하게 되면 대법원의 규칙 개정 등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는 급물살은 탈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특위에서 김민철 전 의원의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촉구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경기 북부 주민들의 항소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고법 의정부법원의 원외재판부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의정부지법 청사가 좁아 법원 청사와 건물을 빌려 원외재판부를 운영하기로 하고 의정부지법을 통해 건물을 물색해 왔다.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는 민사부 2개, 가사부 1개로 운영될 예정으로 형사부는 구속피고인 소송 등 보안 문제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원외재판부는 임시청사 생활을 하다 오는 2028년 의정부 법조타운이 조성되면 의정부지법, 지검과 함께 옮겨간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9년 12월 의정부시 서울고법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및 지원 조례를 만들고 경기 북부지방 변호사회, 지역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함께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원외재판부 유치 운동을 펴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포함한 11개 시군 5천183.22㎢를 담당으로 인구가 350만 명에 이른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곳이다.

경기 북부 주민들은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서울가정법원으로 원정 재판을 받으러 다니느라 시간, 경제적 부담 등 불편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