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6월 기자단 간담회에서“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 등 2개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된다.

교육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에 따르면 그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와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의회 및 주민, 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 등 북부지역을 비롯해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시군별로 분리될 전망이다. 이들 통합교육지원청은 대부분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교육지원청 분리 요구 민원이 지속돼왔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러한 교육부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발의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당부했다. 도 교육청은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돼 1시·군별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신설 시 발생하는 청사 신축비,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잇따라 발의됐다.

양주가 지역구인 정성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지난 25일 이러한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포천이 지역구인 김용태 의원 등 국민의 힘 의원 11명도 26일 유사한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