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 대학교 전경   ©

최병선 도의원 (국민의 힘 의정부 3)은 22일 의정부시가 신한, 경민, 을지대학에 부당하게 지원한 60억 원에 대해 경기도의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의정부시가 지역 소재 3개 대학에 대해 60억원을 지원하면서 다른 시군이 보조금 명목으로 한 것과 달리  출연금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 보조금은 사용 목적과 구체적 용도를 명시해야 하고 경상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출연금은 용도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데다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경상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사후정산과 반환 절차 역시 없다”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시가 출연금으로 지원해 대학들은 지원금을 경상비 등 임의대로 사용하고 사후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의정부시는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으로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렵다.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대학에 부당하게 지원해 의정부시 재정난의 실마리를 제공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 최병선 의원이 특정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비위 사실에 대한 의심이 확고하다면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를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기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종합감사가 있다. 해당 사안을 행정안전부에서 종합감사 형식으로 살펴볼지,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를 할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수업 전환 등으로 휴학생이나 제적생이 증가해 어려움을 겪은 관내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2월 재난 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듬해 3월 신한대에 장학금 11억 원, 연구용역비 5억5천만 원 등 16억 5천만 원, 경민대에 7억 5천만 원 등 24억 원을 지원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을지대에도 같은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22년까지 모두 60억 원 정도를 지원했다.

당시 정의당은 조례상 지원 대상은 초 중고 대학인데 대학만 지원예산이 편성된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 재난 상황에서 새로운 공교육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내용은 사학재단 배를 불리기에 불과하다”라며 근거가 된 조례 폐기를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