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중첩규제 구역도   ©

경기 북부 모든 지자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를 받는 것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최소 2개 이상 많게는 8개까지의 중첩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제작해 26일 공개한 2023 경기도 규제 지도에 따르면 남양주시가 8개로 경기 북부는 물론 도내 31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남양주시는 전체 면적 458.1㎢ 47.2%가 성장관리권역이고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이다.

의정부시와 양주시, 가평군은 4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의정부시는 전체 면적 81.6㎢ 중 100%가 과밀억제권역이고 70%가 개발제한구역, 1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 0.4%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양주시는 전체 310.5㎢가 성장관리구역이고 그린벨트 24.5%, 군사시설보호구역 46.5%, 상수원 보호 1.1%다. 가평은 전체 843.6㎢가 자연보전권역에 속해있고 22.6%는 물 환경규제인 특별대책지역, 2.9%는 수변 지역, 3.3%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3개의 규제를 받는 고양시는 전체 268.1㎢가 과밀억제권역이고 42.1%는 그린벨트, 35.2%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해있다.구리시도 고양시와 비슷하다. 전체 33.3㎢가 과밀억제권역이고 그린벨트 60.0%, 군사시설보호구역 87.7%다.

연천은 전체 677.6㎢가 성장관리구역이고 94.6%는 군사시설보호구역, 0.4%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포천과 파주시는 각각 전체가 성장관리구역에 속하면서 일부 군사시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 지자체 별 중첩 규제 현황   ©

동두천은 전체 95.7㎢가 성장관리구역이지만 10.0%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성장관리구역 규제만 받는 오산시 다음으로 도내에서 중첩 규제가 적은 지자체다.

북부지역 모든 지자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고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되고 있다. 특히 상당 면적이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여기에 가평, 남양주 등은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각종 공장이 소규모 개발 형태로 들어서는 등 난개발 부작용까지 뒤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규제개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지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