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의회 본회의 모습   ©

의정부시가 민심과 재정위기 상황을 외면한 채 형식적인 절차의 공청회와 의견 수렴 결과를 들어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를 최대 폭인 40만 원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

1차 의정비 심의위가 인상폭을 가이드라인 처럼 잠정결정해놓고 공청회를 연 것도 문제지만 공청회 참석자가 적은데다 그나마 상당수는 동원된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살필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실시했던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를 지난 21일 자로 공고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 상한액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돼 의정부시 의정비 심의위가 1차회의를 통해 의정부시의원 의정 활동비를 최대폭인 40만원 인상키로 잠정결정한데 따른 토론과 주민 의견을 들은 결과다.

이날 참석자 49명 중 월 40만 원 인상에 찬성은 44명, 89.8%이고 반대는 10.2%인 5명으로 나타났다. 반대 중 월 25만 원 인상 3명, 월 20만 원 인상 1명, 월 10만 원 인상 1명이다.

의정부시 의정비 심의위는 이러한 공청회 참석자 의견 수렴 결과를 근거로 오는 29일 2차 회의를 열어 최대폭인 40만 원 인상해 150만 원으로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의정부시의원들은 월정수당 252만 원( 2023년 기준)을 합쳐 월 402만 원, 연간 4천 8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된다.

▲ 공청회 모습   ©

하지만 공청회 의견수렴은 형식적이고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석자도 50명 미만으로 적은데다 상당수는 시의원 부탁받고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차 의정부시 의정비 심의위가 최대폭인 40만 원 인상을 잠정 결정한 상태서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최대폭 인상 쪽으로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 이날 사회자는 참석자들이 최대폭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자 박수를 쳐달라고 해 한 참석자로부터 찬성 분위기를 유도하려 한다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받기도 했다.

20년 만에 인상할 수 있게 된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놓고 전국적으로 논란이다. 대체로 그동안 물가 인상을 고려하고 의원들의 충실한 의정 활동비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최대폭을 올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다른 지자체와 경우가 다르다.

재정자립도가 22.6%로 경기도 내 지자체 중 꼴찌 수준인데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수 부족의 정부가 교부금을 대폭 줄이자 휘청거리고 있다.

의정부시가 부서마다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외에 각종 사업 예산을 절반 이상 줄이거나 없애면서 아우성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의정 활동비를 20년 동안 동결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시민들은 공감하면서도 최대폭이 아닌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 의정부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의정부시의 재정 여건이 2~3년 이내에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 시의원들도 어려움 극복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최대폭 인상보다는 25~30만 원 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 5분 발언하는 박명원 의원   ©

최근 열린 도의회에서 박명원 도의원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활동이 시작됐음을 강조하고 “ 도의원의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는 도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을 상회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의정 활동비 인상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도의원의 지적이지만 의정부시의원도 새겨들을 만하다.

유럽의 상당수 국가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에 대한 활동을 봉사로 여기고 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애초 출발했던 의정부시의원도 시민을 위해, 시 발전을 위해 제대로 활동하는지, 특권층으로 군림하면서 이제는 배부른 월급쟁이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원 스스로 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