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  ©

경기도 내 반지하주택의 6.5%에 이르는 침수 반지하주택에 대해 먼저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일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 보고서를 통해 반지하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일시적 피난처이지만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로 건축허가 제한 등 점차 반지하주택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침수에 안전한 반지하주택까지 강제로 폐지하는 것은 거주민을 더 안 좋은 주거환경으로 밀어낼 수 있는 만큼 침수에 노출된 침수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경기도 반지하주택 중 침수 반지하주택 개수((2022년 12월까지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금 지급 가구 기반) 8천861건(6.5%)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원 정책으로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에 대한 특전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 유도 구역 설정과 통합 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 매입 추진과 거주 상향 지원, 침수 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 우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 지원 등을 제안했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다.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 형태다”라고 밝히고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