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의정부는 출산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왜 의정부는 손 놓고 있는 건가요?”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지사 청원란에 “ 의정부에 살아도 동등한 출산 제도를 받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2일 올라온 한 시민의 글이다.

출산율 저하로 국가가 비상사태인데 의정부시는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이 시민은 “저출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소멸의 위기 사태에 대응하여 많은 출산 지원 대책을 마련(다른 지자체)하고 있는데 의정부시는 출산 지원이 거의 없다”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육아 휴직 제도를 개편하고 손주 돌봄 지원금을 실시하는 서울시의 예를 들면서 의정부시도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정부시에서 1인 개인사업자 형태로 5년째 근무를 하며 살고 있다는 청원인은 “임신과 출산을 원하지만, 인적, 물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기에 늘 출산을 미뤄왔다” 명 “ 의정부시가 더하지는 못해도 다른 지역의 출산지원복지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가 다른 지자체 출산 지원금에 맞춰 지원금을 상향해 줄 것과 자영업자 육아 휴직 제도 마련, 부부 6+6 육아 휴직 제도개선(맞벌이 회사원이 아니더라도 온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손주 돌봄 지원금, 온 가족 쉼터 마련 등을 지원책으로 제시했다.

또 사용 시기가 지난 육아용품을 기증하고 필요한 이들은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비롯해 유아 발달, 부모 교육 등도 출산지원책으로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신고한 가정에 1명당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고 2023년 1월1일 출생한 첫째 자녀에게 2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둘째 자녀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등을 비롯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 전 부부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결혼,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중앙, 경기도 지원 정책을 포함해 10여 가지나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결혼,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을 참조하면 된다.

그러나 의정부시만의 특별하고 차별화한 출산 지원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자영업자 육아 휴직제도는 자영업자가 육아 휴직을 위해 휴업을 하면 이 기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출생 수당, 육아·보육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유럽에서는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국가·사회가 함께 출산·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자영업자 육아 휴직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손주 돌봄 수당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것으로 조부모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들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청원인은 “ 출산율 저하로 국가비상사태 아래서 국민이, 가정이, 지역사회가 먼저 노력하고 힘써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묻고 있다.

인구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50만 대 도시 진입조차 어려움에 봉착한 의정부시가 곱씹어 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