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혜의원과 22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회원인 박지혜 의원( 의정부 갑)은 31일 “윤석열 정부의 기승전 원전사랑,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소형원자로 건설계획이 포함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그의 SNS를 통해 “ 산업부가 내놓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는 2038년까지 4.4GW에 달하는 신규원전은 물론이고, 아직 기술개발도 끝나지 않아 그 성능은 물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원자로(SMR) 건설계획을 0.7GW나 포함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 재생에너지는 용량 기준 3배 확대했다고 하지만, 2030년 발전비중 목표는 이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한 숫자(21.6%)에서 단 0.1%도 올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일선상에서 무탄소 전원이라 칭하며, 두 전원을 동시에 확대하는 균형 잡힌 계획이라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라고 비판하면서  “ 기후대응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원전 확대 계획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회원인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준) 이날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대해 “화마를 앞에 두고 하품하고 있는 한가한 모습이다”란 논평을 내고 완전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은 “ 전력수요를 줄여가야 할 시급한 상황에서, 되레 목표를 늘려 잡고 수요관리를 통한 수요 감축 목표까지 후퇴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의지가 실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은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체 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목표는 3배 확대 목표인 97.5GW에 비해 5.5GW나 부족하다"라며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 달성이라는 수사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 원자력 발전을 늘린 점은 윤 정부의 고집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걷고 있는 탄소중립의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더욱 빠르게 확대하는 것이다. 윤 정부만이 이 길에서 역행하고 있다“며 원전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에는 박지혜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 김성환, 위성곤, 김원이, 민형배, 이소영, 허영, 박정현, 백승아, 임미애, 차지호 등 12명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