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TX-C노선도   ©

GTX-C노선 의정부 구간 지하화를 위해선 정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의정부시가 이에 필요한 지하화 사업계획서를 준비할 30억 원 정도의 용역 예산이 없어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돈이 없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내년 5월까지 정부에 제출할 수 없게 돼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대상 사업 선정 심사조차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유창훈 의정부시 도시철도과장은 12일 의정부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김지호 의원의 GTX-C노선 의정부 구간 지하화 질문에 올 1월 통과한 철도 지하화법과 관련한 정부의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기준이 지난 5월 말 지자체에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맞춰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려면 용역을 통해서 GTX-C노선 의정부 구간 지하화 사업 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유 과장은 현재 의정부시가 하는 철도 효율화 용역에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일부가 포함돼 있지만 국토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제출 서류를 만들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별도의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 데 용역비가 10억 정도가 아니라 30-40억 원 정도가 소요돼 선도적으로 앞서나가기는 무리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지호 시의원은 비용이 문제이긴 한데 30-40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주변 주민 입장과 1호선 철도 의정부 구간 지하화와 연동되는 것 등 의정부지역 발전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격적으로 지하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의정부시에 촉구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1차 사업 제안을 받아 올해 말 선도 사업을 확정하고 내년 5월 말까지 추가 제안을 받아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추가 제안 접수까지는 불과 1년도 남지 않아 의정부시가 정부의 지하화 통합개발 노선에 포함되려면 서둘러 용역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사업 제안을 위해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 필요성 분석, 지하화 계획, 철도 용지 개발계획, 사업추진 방안,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재원 조달 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 등을 평가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GTX-C노선은 의정부 구간 직전인 창동- 도봉산구간까지 지하화로 건설되고 이후 의정부 구간은 1호선 철도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