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홍수진 판사)은 25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청 A 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전 과장에 대해서는 A 국장과 마찬가지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점이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당시 국방부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전제조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태도로 보인다”라며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들이 허위의 인식을 하고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B 전 과장은 업체의 제안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수용 통보를 수용 통보로 고쳐 보낸 것이 사업자의 투자 가치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했다.

A 국장은 2019년 미군기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당시 담당 부서 국장이고 B 전 과장은 담당 과장이었다.

이들은 업체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수용하는 과정서 팀장 등을 시켜 국방부 동의를 받은 것처럼 관련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난 2022년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의 기소에 앞서 감사원은 다른 경쟁업체의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청구로  특정감사에 나서 국방부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개발 제안서를 조건부 수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A 국장과 B 전 과장을  수사 의뢰했다.

이 사건으로 A 국장은 감봉과 함께 직위해제, B 전 과장은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B 전 과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