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의정부시 등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TF를 구성해 규제 완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등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양,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과천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을 했다.

대표위원장으로 염태영 국회의원(수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선출됐다.

TF 위원회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여 년간 역차별적 규제로 양적 불균형이 심화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구성됐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협의회 실무 추진 공동 추진 공동위원장인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시대에 뒤처져 있다. 지자체와 국가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규제 개혁이 불가피하다”라고 TF 위원회 구성 배경과 비전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있은 토론회서는 과밀억제권역이 국가 성장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