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2024년 시무식 모습   ©

의정부시가 의정부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현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최대폭 인상을 예고하자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례없는 의정부시의 재정위기 속 도서관의 도서구입비조차 줄이는 상황서 최대 상한 폭까지 올린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시에따르면 의정부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150만원으로 현재 110만원보다 40만원 올리기로 만장일치 잠정 의결했다.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보조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하기위해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비용이다. 

이번 인상은 95년 35만 원, 99년 55만 원, 2003년 110만 원으로 인상된뒤 20년만이다. 지난해 행자부가 기초의원 활동비 범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이내로 인상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지자체는 110~150만원이내서 사정에 맞게 결정하면 된다.

의정부시 의정비 심의윈회는 지난 20년간 물가인상이 56.2%에 이르고 인근 동두천, 양주시, 포천시 의원등의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인상한 점, 의정활동이 과거에 비비해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점 등을 들어 만장일치로 40만원을 올린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따라 의원들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로 150만원을 받게된다. 월정수당 252만원( 2023년 기준)을 포함해 402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각 부서별 사업예산 감축은 물론  산하기관 구조조정까지 해야하는 긴축기조 속에서 최대폭까지 올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반응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낮은 상황서 " 의정부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했는데 최대로 올리느냐"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의정부시의원들의 의정활동준비를 위한 업무부담이 크게 덜어졌다는 점도 들고 있다. 때문에 인상하더라도 40만원 최대 폭이 아닌 2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 2024년 의정부시 예산심의를 마른 수건 짜듯이 한 의정부시 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정활동비가 최대 폭으로 인상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의정부시 심의위원회가 무었을 심의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여론조사에서  ‘만족한다’ 13%. '불만족한다 '38.5%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않은 이유로 35.6%가 전문성 부족을 , 29.1%는 부패·도덕성 부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