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석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석규 경기도의원(민주, 의정부 4) 은 “경기도청과 의정부시청 간 협업을 통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의정부에 하루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기도에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오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있은 경기 북부 대개발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의정부지역 현안에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 경기 북부 3백62만 도민과 강원도 철원 주민들이 항소심을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2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재판 접근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침해받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도 정부 예산에 28억 원이 확보된 만큼, 하루빨리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경기 북부 주민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함께 노력해달라”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의정부시 미군 공여지인 캠프 스탠리 부지가 2018년에 폐쇄된 이후 7년이 지났음에도 반환이 지연돼 의정부 동부 지역의 개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 캠프 스탠리 일부 공여지 반환에 대한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어 “ 현재 진행 중인 캠프 스탠리, CRC(캠프 레드 클라우드) 부지는 국가 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차원으로 의정부시에 무상으로 양여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