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의정부시의원 의정 활동비 끝내 최대 폭 인상

의정비 심의 위원 만장일치 의결.....시민들 " 재정위기로 청년 수당도 못 주는 판에 몰 염치 한 짓"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3/02 [07:28]

의정부시의원 의정 활동비 끝내 최대 폭 인상

의정비 심의 위원 만장일치 의결.....시민들 " 재정위기로 청년 수당도 못 주는 판에 몰 염치 한 짓"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3/02 [07:28]

▲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


의정부시의원들의 의정 활동비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의원들은 월정수당을 합쳐 한 달에 402만 원을 받게 됐다. 현재보다 11% 인상된 것으로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5%4배 이상이다.

 

의정 활동비 인상은 20년만으로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시 재정 상황과 점진적 인상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시 의정비 심의위는 지난달 292차 회의를 열고 참석한 8명 위원 전원 찬성으로 40만 원 인상을 의결했다.

지난 11차 심의회를 열어 40만 원을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하기로 한데 이은 두 번째 전원 찬성이다.

 

심의위원 일부가 시 재정이 어려운데 최대폭으로 인상해도 괜찮냐?”고 우려했지만, 전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의원들은 월정수당 252만 원( 2023년 기준)을 합쳐 월 402만 원, 연간 48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된다.

현재 110만 원의 의정비에 월정수당을 합쳐 362만 원을 받는 것보다 11%가 인상된 것이다.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5%4배 이상이다.

 

시는 이번 달 있을 의회 임시회서 의정비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8월에 상정할 2회 추경예산에 인상분을 반영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 지급할 예정이다. 인상된 의정 활동비는 앞으로 3년간 적용된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달 15일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 49명 중 월 40만 원 인상에 찬성 4489.8%, 반대 510.2%였다. 반대자들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 의견을 냈다.

 

하지만 공청회 참석자가 적은 데다 상당수가 의원 등 부탁을 받고 동원되고 사회자가 최대폭 인상 찬성을 유도하는 등 불공정하고 부당했다는 비난이 일었었다.

 

특히 의정부시 의정비 심의위가 1차 회의를 통해 의정비를 최대폭인 40만 원을 올려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한 것이 공청회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의정부시 의정비 심의위는 공청회 결과를 근거로 2차 회의에서 최대폭 인상을 최종 의결한 것이다.

 

이 같은 인상 결정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한 시민은 의정부시는 돈이 없어 청년 기본수당도 못 주고 도서관에서 신간 서적도 사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의정비 심의위가 만장일치로 의원들의 월급을 대폭 올려도 되는지 묻고 싶다라며 의정부심의위를 비난했다.

 

다른 한 시민은 지역화폐인 의정부 사랑 카드조차 인근 남양주의 시 등과 달리 충전하기 힘들고 혜택도 적다. 재정위기로 의정부시가 예산을 적게 세웠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의원들의 의정비 최대폭 인상은 정말로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20년간 동결해 온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 상한액을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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