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도 제고 대책을 논의하는 경기도의회   ©

경기북부 지자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00명 중 14명이 지방의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시의회  75개)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중 경기북부 지자체인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시의회 등 8개 지방의회를 분석한 결과다.

8개 지자체 의회 부패경험률은 평균 14, 31%다. 이들 지자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4명 정도가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이나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등 부패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국 기초 지자체 부패경험률 평균 16.92%보다는 낮지만 파주시의회 19.10%, 양주시의회 18.14%, 의정부시의회 18.13% 등 3개 지자체 의회는 평균보다 높다.

특히 의정부시 의회는 인사나 의정활동 관련해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과 계약업체선정 시 부당한 관여 등 부패경험률이 북부지자체 의회 중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의원들의 부패·갑질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와 관련해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율은 파주, 포천, 동두천시의회는 아예 없다. 반면 의정부시의회 1.75%, 고양시의회 1. 47%, 양주시의회 1.40%로 이들 3개 지자체는 전국 기초의회 평균 1,20%보다 높다.

계약업체선정 시 부당한 관여 경험율도 의정부시의회는 12.87%로 가장 높다.

의원들이 의정부시청이나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등의 계약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파주 시의회11.24%, 동두천시의회 10.77%, 양주시의회 9.77%, 고양시의회 8.82% 등으로 전의회에 망라돼 있다.

종합청렴도는 동두천시 의회가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 의회, 전남 광양시 의회 등과 함께 1등급을 받았다. 2등급은 포천, 양주, 구리시의회, 3등급은 의정부, 남양주시의회, 4등급은 파주 고양시의회다.

청렴체감도도 동두천시의회가 1등급, 2등급 구리, 포천시의회, 3등급 양주시의회, 4등급 의정부, 남양주, 파주시의회 5등급 고양시 의회다.

경기도의회도 최하위인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았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