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희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양주시의회는 21일 제367회 임시회 본회의서 “ 심각한 저출생이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이어지면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라며 운영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 전국 어린이집은 2013년 4만 3770 곳에서 지난해 3만923 곳으로 무려 29.3%나 줄었다. 이는 저출생 외에도 정부가 어린이집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집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이어서 모든 정책자금의 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고금리 대출이자와 수요 감소로 폐원 위기에 내몰리는 어린이집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 이러한 어린이집의 운영난 여파는 영유아의 급·간식 문제로도 확산할 수 있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정부와 국회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개정해 영유아들이 지역과 관계없이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라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희태 의원은 "폐원 위기에 몰린 보육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과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해 공평한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실현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