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렁 운전자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첨단 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과 함께 운전 면허 자격심사 강화 등 고령 운전자 권리보호와 공공의 안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홍근 경기도의원(화성) 주관으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있은 입법 정책토론회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격심사 강화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다.

이 의원은 “ 고령 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보다 반응 시간이 느려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낮고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등 기타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라며 고령 운전자의 운전 면허 자격심사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지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 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과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운전반응검사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장은호 경기도 남부경찰청 면허팀장은 “경기지역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야간보다 주간에,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호원 경기도 마을 버스운송 사업 조합 전무는 “사람마다 신체 나이가 다른데 치매 검사를 중용해 실시되고 있는 획일적인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검사는 문제가 있다”라며 “새로운 검사 시스템 개발, 갱신주기 단축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 차장은 “ 버스 운수종사자는 공단에서 자격 유지검사를 받지만,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공단 또는 병원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공단 불합격률 3% 대비 병원 불합격률은 0.1%에 불과하다”라며 자격 유지검사의 실효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기만 경기도 교통정책과장은 “국가가 정한 정밀한 자격 유지검사 기준 마련도 필요하지만, 자동비상 제동장치 지원, 도로표지판·차선을 포함한 도로 환경 개선 등 운전 환경의 개선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홍근 의원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고령 운전자의 권리보호, 두 가지 가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면서 “개진된 의견을 검토해 정책제언, 자치입법 마련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