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행정감사 현장

“의정부시가 바보 같은 짓을 여태까지 해왔다. 도 교육청에서 지원계획을 뿌리면 그냥 받았다.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내면 시군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았다.”

지우현 의정부시 문화교육 국장은 14일 의정부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감사장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의정부지역 각급학교에 대한 급식경비지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도 교육청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도 교육청이 의정부시에 요구한 학교 급식경비 지원액은 149억 원. 이 중 논란의 핵심은 급식종사자 인건비로 연료비, 소모품비 등을 제외한 29억 원이다.

의정부시는 인건비를 제외한 117억 원 정도를 14일자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채 시의원은 “ 밖에서는 시가 학교급식비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민원도 있다”라며 입장과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 청소년 과장은 “ 지방자치법 등을 살펴볼 때 인건비는 당연히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청은 그동안 관례로 해왔기 때문에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올해부터라도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교육청이 채용의 주체로 인건비는 당연히 교육청이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김현채 시의원은 “ 학교 급식비 지원은 시군의 재정 여건, 학생 수 영향을 받고 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지우현 국장이 나서 “ 보조하는 주체는 의정부시다. 보조를 얼마나 할지, 보조 비율은 의정부시가 정한다. 다만 올해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실은 요청할 사항이 아니고 협상할 사항이다. 설사 예산이 있다고 해도 보조 비율이나 금액은 의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구두로 오고 간 얘기지만 김동근 시장이 교육감한테 예산을 조정해달라 했더니 올해는 알아서 할 테니 내년도에 얹어서 상환해달라고 했다. 교육청이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지국장은 “인건비 문제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비슷한 생각이다.” 며 “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채 시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불용 처리 예산이 연평균 6조 원 정도이고 22년도엔 사상 최대인 7조 5천억 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의정부시는 교육청과 협의해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의정부시의 학교 급식 지원 경비와 교복 지원 예산은 전체 교육경비지원액의 80% 정도로 학교급식 지원경비가 비중이 제일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