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영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시군별 재정 격차에 의한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위해선 적극적인 차등보조율 적용과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필요한 운영비 보조를 검토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재영 경기도의원(부천)은 지난 12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군은 여러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여유가 없는 시·군은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라며 재정 격차에 의한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 매칭 사업의 취지는 각 시·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정부담을 나누어지자는 것인데 오히려 도내 시·군의 빈익빈 부익부를 반영하고 있다" 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  차등보조율 상향 시, 도의 재정부담 증가와 타 시·군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기존 경기도의 입장 대신, 재정격차에 따른 적극적인 차등보조율의 적용과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필요한 운영비 보조를 검토하라" 고 촉구했다.

또  “시·군비 편성을 제때 못해서 어렵게 선정된 도비 매칭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있다”며 "사업의 목적 달성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면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 시켜서 교부된 도비만으로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포기에 의한 도민의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따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비롯한 관련 규정의 조정 등 제도적 개선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불균형을 두고, 지방자치 시대니까,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떠넘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라며 " 도비 매칭 사업의 불균형 해소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경기도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