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근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1일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도비보조율 확대를 경기도에 건의했다.

김시장은 이날 김동연지사 주재로 가진 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각 시군이 도시의 발전과 자족 기반 마련을 위한 자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율 상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총사업비 1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회복지사업 19개 중 5개 사업이 기준보조율 이하인 10~15%의 도비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비 부담이 큰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은 경기도 주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부담률이 70%에 달해 재정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시는 시내버스 노선 중 1차(1월1일자) 2개 노선, 2차 (10월 1일자)5개 노선 등 모두 7개  노선에 대해 올해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80억 원의 시비를 투입했으나 내년엔 14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30%인 경기도 보조율을 높여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 도지사 공약으로 도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하는 사업이면서 재정지원은 최소다. 보조율을 높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줘야한다."고 말했다. 

시내버스준공영제를 비롯해 내년도 예상 의정부시 자체 재원 4천 230억 원 중 국도비 매칭사업 분담 시비는 2천 113억 원 정도로 절반 정도에 이른다.

김동근 시장은 “현재 시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비 분담분으로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시군의 재정력을 고려해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 상향을 검토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융복합 산업 핵심 거점 구축을 위한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추진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