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용현지구로 발표된 306보충대 앞 일대. 밭과 논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수도권 5만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의정부 용현지구(81만㎡)에 대한 투기 등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4-5년부터 정부가 수도권택지개발 후보지로 검토한다는 풍문이 지역사회에 나돌아 투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택지개발 후보지를 찾기위해 지난 2018년 12월쯤 306보충대를 비롯해 만가대 사거리 일대를 살펴봤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택지개발 후보지에대한 주민반발이 심하자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물색해 검토하던 중으로 306보충대는 2015년 해체되고 일대는 녹지로 건축물이 적어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당시 306 보충대 도시개발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던 의정부시는 “서울 베드타운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우정마을에 이어 용현동 만가대 일대까지 대규모 택지로 개발된다면 기형적 도시개발이 예상된다”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었다.

이를 계기로 306 보충대를 포함한 일대 80만 ㎡ 정도가 공공택지로 개발된다는 풍문이 지속해서 나돌면서 지역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의정부 용현지구 81만㎡와 규모 면에서도 비슷하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가 지난 2020년 포스코 이엔씨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306 보충대 29만여 ㎡를 주거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공공문화체육단지로 개발하려던 도시개발사업도 올 7월 무산된다. 

306 보충대 도시개발사업은 3월 출범한 의정부시 도시공사의 1호 사업으로 이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지 주목돼왔다. 이와 관련해 김용석 의정부시 도시공사 사장은 “ 새로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모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이 있으나 국토교통부가 306 보충대 일대를 공공택지로 검토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라고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자리서 밝힌 바 있다.

306 보충대를 비롯한 만가대 사거리까지 일대는 공공택지개발이 확실시 되는 지역으로 알려졌고 개발정보에 민감한 기획부동산이나 투기꾼들의 공략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후보지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공직자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사업제안자 전 직원이나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한 지구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LH 직원 1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구와 인근 지역 내 2019.10월부터 2024.10까지 거래 건을 대상으로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등 이상거래를 선별해 자금조달 내용 등을 정밀 분석하여 거래가격 거짓 신고 등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

또 지구 및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