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2024넌도 도내 30개시군 79개지구 1만 9천 필지 지적재조사

지적 불부합지 해소, 토지활용가치상승·재산권보호 효과 ....오는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2/07 [08:40]

2024넌도 도내 30개시군 79개지구 1만 9천 필지 지적재조사

지적 불부합지 해소, 토지활용가치상승·재산권보호 효과 ....오는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2/07 [08:40]

 

▲ 지적재조사로 건물 경계가 조정된 전후  ©

 

 

▲ 지적재조사로 정형화된 토지   ©

 

올해 도내 30개시군 79개 사업지구, 1만 9천 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한다.

 

경기도에따르면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도는 올 사업에 앞서 우선순위와 지구계 등을 정비했으며 사업예정지구에 대한 무인항공영상 촬영을 지원해 주민설명회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와 책임수행기관(LX)·민간대행자 간 긴밀한 협력과 현장 실태조사 및 간담회로 업무 소통을 강화한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알게 되고 맹지와 같이 진입이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를 현실 경계에 맞춰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의 활용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적극 추진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