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가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포함돼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반영돼 정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고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개선 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