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 산하기관 각종 수의계약 '복마전'의정부시의회 행정감사 결과 ,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제한 경쟁· 쪼개기로 수의계약 등 편법동원 의혹까지
의정부시의회가 공개한 지난달 11일부터 18일까지의 의정부시 행정사무 감사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각 부서의 이러한 계약의 문제점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지난달 11일 있은 도시디자인 담당관실 감사에서는 3억 8천9백만 원인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에스이디자인 그룹에 1인 수의 계약되고 망월로 걷고 싶은 거리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이 2억원인데 제한경쟁, 낙찰률 95%로 같은 회사가 또 계약한 것이 의혹을 샀다.
해당 부서 과장은 “단일 입찰로 조달청 측에서 수의계약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해 1인계약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지호 의원은 “ 1억 이상으로 공개입찰로 들어가야 하는데 조달청에서는 빨리 계약해야 하니까 수의 1인 계약으로 빨리 업체를 선정하라는 취지일 수는 있겠지만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2일 도로과 감사에서는 도로과 용역발주에 주식회사 나눔 이앤씨, 다울엔지니어링, 도원엔지니어링, 정진이엔씨 주식회사, 예은건설 등 특정 업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약한 것이 표적이 됐다. 이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담당 팀장은 “ 어느 한 업체나 일부한테 몰아주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분산시키겠다”라고 답했다.
지난달 18일 있은 도시공사 행정감사서는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비업체인 에스원에 4개 사업을, 에스케이 쉴더즈에 9개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원에는 생활체육시설 무인경비 시스템, 심장제세동기 이용계약, 근태관리 이용계약, 공공 체육시설 무인 경비 등 연간 5천 760만 원, 에스케이 쉴더즈는 생활체육시설 CCTV 이용계약, 스포츠센터 CCTV 이용계약, 공영주차장 안심 비상벨, 심장제세동기 이용계약 등 9천 700만 원에 이른다. ‘ 김지호 의원은 “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경비업체와 심장충격기 임대 사업, 근태관리 사업까지 중구난방식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의 문화 재단 감사에서는 중앙아시아 영화제 음향, 조명, 무대 장비 임차계약 A사 1천8백33만 7천 원과 B사 무대 및 구조물 설치 임차 용역 1천8백37만 5천 원이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란 지적이 나왔다.
정미영 의원은 “ 유사한 동일 사업을 1천 800만 원으로 분할 발주한 의혹이 있다. A사는 중소기업인 데 비해 B사는 회사 소재지가 공동주택인 등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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