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 의정부역 컴팩트 시티개발 주민투표로 시민의 뜻 물어라"

장수봉 전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 " 의정부 미래세대에 지대한 영향줄 사업, 반드시 시민 동의 있어야"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8/20 [19:22]

" 의정부역 컴팩트 시티개발 주민투표로 시민의 뜻 물어라"

장수봉 전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 " 의정부 미래세대에 지대한 영향줄 사업, 반드시 시민 동의 있어야"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8/20 [19:22]

 

▲ 장수봉 전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역전 근린 평화공원은 역사성 있는 의정부시민의 투쟁 결과물이다. 존치가 필수다.”

 

의정부시가 선정한 몇몇 전문가집단에 의해 의정부 역전 콤팩트시티로 개발을 결정하거나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시민의 생각이다. 결정에 앞서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여론 수렴이 전제돼야 하고 최종 결정에는 주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캠프 홀링워터를 2000년 초에 반환받은 국방부는 평택 기지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상업용도로 비싸게 땅을 민간에 매각하려 했다. 하지만 의정부시와 의회, 지역정치권 시민단체 등 민관정이 힘을 합치고 특히 시민단체들이 앞 장서 전면공원화를 주장하면서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땅이다. 정부로부터 공원용지로 허락받아 땅값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의정부시가 30%인 수백억을 할부로 갚아 되찾을 수 있었다. 이후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고 성토를 해 기념비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배치하여 만든 46만 시만의 정성과 땀이 깃들인 공유 공간이다.

 

이러한 시민의 공간인 공원을 시민의 의견수렴이나 소통, 동의가 없이 시장의 권한으로 일부 전문가집단의 의견만을 반영해 폐쇄하고 고밀도 개발한다니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김동근 시장은 자신의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한 센트럴파크 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뒤 지난달 17일 의정부역 근린공원을 포함해 일대를 호텔, 컨벤션센터, 업무공간이 들어서는 초고층 랜드마크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다. 15천억 생산 파급효과와 5천억 이상의 부가가치, 1만여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내세우면서 말이다.

 

세간에는 이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전시행정이나 다음 시장 선거를 위한 밑밥용 정책발표라는 비아냥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추진하려던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상암동 133층 초고층 랜드마크사업도 사업성이 부족하여 사업자가 자금조달을 못 해 서울시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고 또다시 서울시가 조건을 완화해 재공모하였으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난 7월 초 사실상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의정부역 콤팩트시티 개발사업은 국토부로부터 공모사업 선정을 받긴 했으나 개발 예정지가 공원용도로 정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와 행안부로부터 민간 개발 사업으로의 발전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도 변경 승인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현재도 신세계백화점으로 역전 부근의 교통 사정이 좋지 않은데 콤팩트 시티개발은 더욱 교통·환경 영향 평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최근 경기 상황으로 비춰볼 때 의정부시가 얻는 편익에 비해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고금리, 고비용으로 지은 건축물은 높은 임대로, 높은 가격, 높은 수수료책정이 불가피한데 인구가 감소 추세이고 경기 남부 지자체에 비해 경제력, 가처분 소득수준이 취약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운영이 안 되면 의정부시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민자 토건 사업은 위험성 분석 및 관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번 결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원상회복은 불가하기에 의사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의정부 현재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정부 컴팩트시티 개발로 포장한 민자 초고층 토건 사업은 시민들의 동의가 없이 일부 몇 사람, 집단에 의해 추진해선 안 된다. 의정부시는 센트럴파크 추진서 토건 사업으로의 전환 배경, 시민의 사업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 행정적 법적 절차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민 특히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많은 시민은 위험을 우려해 철회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이 불가피하다면 주민투표를 통해 할 것을 제언한다.

  

모든 중요 세계도시 역전은 광장이다. 이곳은 안보로 도심 한복판의 땅을 미군기지로 내 줄 수밖에 없었던 의정부의 지난 70년 근현대사가 어려있고 의정부시민은 물론 의정부를 찾는 경기 북부 주민들의 녹지개방 공간이다.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공원으로 존치되길 다시 한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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