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호 의원

의정부시가 306 보충대 도시개발사업이 취소된 것을 고려해 도시공사 출자금을 줄이는 등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했다면 지역 화폐 사업을 줄이거나 의정부시 청년들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못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은 28일 의정부시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0%의 자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취소된 도시공사 출자금이 공사출범 이전 설명 때보다 60% 올라건 것에 대해 따졌다.

정 의원은 “ 지난 3월 도시공사 전환 이전 현금 출자가 20억 원이었는데 2회 추경 예산안에는 33억 원으로 13억 60%가 올라갔다. ” 며 올라간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 도시공사 자본금 116억 5천만 원 중 105억이 들어가는 306 보충대 사업이 취소됐다. 도시공사가 하는 업무 중 90% 예산과 자본 인력이 들어가는 사업이 취소됐는데 시가 출자하려는 자본금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다. ” 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추궁했다.

정진호 의원은 도시공사 출범의 근거가 됐던 306 보충대 사업은 취소됐는데 시의 출자 자본금은 오히려 늘어나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며 예산편성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도시공사 출자금 33억 원은 올해 의정부시가 22억 원의 예산이 없어 반납한 지역 화폐 국비 매칭 사업비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6억을 합친 것과 같다” 고 주장했다.

306 보충대 사업이 취소된 만큼의 비례는 아니더라도 50%만 출자 자본금이 내려갔어도 청년 기본소득 16억 예산편성을 못 하는 일이 빚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원은 “의정부시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근거가 부족한 의정부시 도시공사 출자금은 당연히 깎았어야 한다. 깎은 만큼 다른 곳에서 재정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세세한 부분을 포함한 예산 수립의 총괄적 조정을 주문했다.

정진호 의원은 “ 민선 8기 임기 2년이 지났다. 앞으로 2년 남았다. 기차가 출발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 기차를 막을 수는 없지만 철로는 잘 깔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 과장들의 제대로 된 역할을 주문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 306 보충대 도시개발사업이 취소됐어도 306 보충대는 개발대상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추진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자본금을 확보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