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미군기지 캠프잭슨 활용방안 토론회

의정부의 반환 미군 공여지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선 누가 시장이 돼도 바뀌지 않는 개발안이 핵심으로 주민투표를 확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29일 경기도 일자리재단 북부 사업본부에서 있은 의정부 미군 공여지 캠프 잭슨 활용 방안 토론회에서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은 “반환 공여지 개발안이 때와 사람에 따라 바뀌면서 시간 다 보내는 것이 반환 공여지 개발의 현실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CRC 개발안(선거공보 기준)의 경우 시장은 디자인 클러스터, 국회의원은 디자인 융복합 시티, 도의원은 IT 산단, 시의원은 산학연 바이오단지 등 제각각이다. 누구의 공약대로 개발해야 하는 문제는 애매하고 예민한 문제다”라며 “ 정답은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장이 바뀌어도 개발안을 변경할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도록 민주적인 방식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의원은 “ 각각의 개발안을 취합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몇 가지 개발안을 선정, 객관식 문제로 만들어 투표에 부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민투표를 통한 개발안 확정만이 시장 권력 교체로 개발안도 변경돼 몇십 년 동안 개발을 못 하는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2년 뉴타운 문제를 주민들의 직접 투표와 우편투표를 통해 해결한 바 있다.

정의원은 이와 함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반환 공여지 개발의 재정전략을 공공 재정과 민간 재정의 균형감을 찾아 동시에 마련해야 신속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 방향과 입법 동향에 맞게 개발안을 마련해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일환으로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이영봉 경기도의원은 “의정부의 오랜 희생이 제대로 보상받고 경기 북부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반환 공여지 활용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지역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의정부 시민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