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일 의원

“최악의 예산 상황을 맞고 있는 의정부시가 텅 빈 곳간을 채울 때이지 대거 사업을 벌일 때냐?“

지난해 하반기부터 닥친 재정위기를 시민들의 불편과 타 시군에서 누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극복하는 의정부시로서는 새롭게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자체로서 기능을 복원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일 의정부시의원은 6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 김동근 시장님! 의정부시 예산이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요? “ 물었다.

조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 도비 매칭도 삭감하고 사회적약자 기금 폐지, 2023년 9월부터 4개월간 실행예산, 시민들의 불편과 타 시군에서 누리를 혜택을 의정부시는 누리지 못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재원 조달을 마련한 것이 불과 9개월 전이다. “고 의정부시의 어려운 예산 상황을 되살렸다.

또 ”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세입 결손으로 보통교부세 축소, 보조금 분담 비율 증가 등 국가가 줘야 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 “며 ” 의정부시가 최악의 예산상황임을 강조했다

.

그런데 의정부시는 이를 잊은 듯 2024년 예산뿐아니라 2차 추경예산에 대거 사업들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 내년 본예산을 세우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이 없어 녹지생태관리의 일상적인 풀깎기도 못하는 실정에 급하지도 않은 다양한 사업, 의정부 역세권개발 용역비 등 시장이 연구하고 추구하는 각종 예산 등”을 예로 들며 “ 과연 어려운 재정 상황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도 될까요”라고 물었다.

조세일 의원은 “ 지금 의정부시에 가장 급한 것은 자생력 확보와 최소한 의정부시가 가지고 있던 기능의 복원이다” 라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 의정부시는 지금 텅 빈 곳간을 채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늘려야 하고 도시공사와 많은 사업을 통해 이익금이 의정부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시장이 추구하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을 줄여 앞으로 2~3년간 기금과 도시공사 출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대책 없이 빚을 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개발시킨다면 의정부시에 남는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조의원은 “ 지금 예산 상황으로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복합융합단지 사업의 마무리, 도시기능의 정상화, 삭감된 보조금 정상화, 사회적 약자 기금 마련 등 최소한 의정부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