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호 시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

정진호 시의원은 “예비군훈련장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공론장(훈련장 공론장)이 김동근 시장의 예비군훈련장의 관외이전의 실패 책임을 떠넘기는 수단이 되고 있다”라며 “공론장을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29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의정부시가 주도하고 있는 훈련장 공론장의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로 현재 진행되는 훈련장 공론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둘째로 공론장 담당 부서가 아닌 훈련장 이전 부서가 주도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 공론장의 자치성을 침해하는 의원 참여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 의원은 “ 공론장이 법에 따라 운영돼야 하는 이유는 답을 정해놓고 시가 원하는 결론을, 시민을 동원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의정부시에는 공론화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돼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현재 진행되는 훈련장 공론장은 공론장위원회가 운영하는 공론장이 아닌 법적 근거가 없는 급조한 것으로 공정하고 합법적인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 공론장은 의정부시 기획예산과의 담당업무인데도 예비군훈련장 이전업무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주도하고 있고 시장이 공론장 운영위 구성 당시 관외 이전 실패에 따른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도 보도자료에 시장이 사과했다고 적어 배포했다” 며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며 공론장을 악용하는 이유를 물었다.

정진호 시의원은 “ 공론장은 시민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자유로이 토론하고 결론을 내 시장과 시 의회에 권고하는 공간임에도 의정부시는 최근 의회에, 공론장에 참여할 의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이는 공론장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의원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은 공론장의 자치성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진호 의원은 “ 공론화를 통한 시민의 참여를 시장의 책임을 떠넘기고 생색이나 내는 절차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며 “ 지금이라도 훈련장 공론장 문제점을 바로잡고 악용하지 말아달라” 당부했다.

그러면서 “ 자신의 영달을 위해 시민(공론장)을 활용하고 공론장을 왜곡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거듭 경고했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