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심우현 동두천시지역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등과 함께 지난 9일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지난달 20일에 있었던 정부의 ‘인천 부평 등 미군기지 5곳 총 29만 제곱미터 반환 결정에서 동두천이 제외된 조치에 대한 강력한 항의다.
김 의장은 " 나무젓가락 하나 꽂을 땅도, 동두천은 돌려받지 못했다. 그에 대한 해명이나 보상도 아예 없었다” 며 “정부는 동두천을 철저하게 외면하며 짓밟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지역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했다면, 그 지역도 마땅히 ‘보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당장 동두천 내 모든 미군 공여지를 반환하고, 반환 공여지 개발 비용 정부를 정부가 책임질 것과 국가안보상 이유로 당장 반환할 수 없다면,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서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동두천시 의회의 정부규탄 성명서 발표는 지난 11월 10일 결의문 발표 이후 2달 만이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全文)
마지막 경고다! 당장 나가라! 못 나가겠다면 당연한 대가를 당장 치르라!
단 한 정거장 거리 버스를 타더라도 1,500원을 내야 한다. 분식점에서 김밥 한 줄을 먹더라도 값을 치러야 한다. 동네 꼬마들도 다 아는 ‘공정’이고 ‘상식’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도시 면적 절반에 가까운 땅을 단 한 푼도 안 내고 사용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70년이 넘었다. 미군 공여지 미반환으로 인한 동두천의 경제 피해액은 총 20조 원에 이른다.
묵묵히 나라 지킨 덕분에 동두천은 죽어가고 있다. 살려달라는 비명을 지를 기력도 우리에겐 안 남았다.
차고 또 넘치도록, 우리는 참고 또 참았다. 국가안보의 선봉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며, 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성장을 소리 없이 지탱해 온 그 이름. 우리는 동두천이다.
그 기나긴 세월을, 우리 동두천은 애국심 하나로 이 악물고 버텨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 핵심은 ‘따뜻한 정부’다.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를 국민 삶의 구석구석까지 전하겠다”라는 희망찬 2024년 국정운영 방침!
그런데 동두천만은 예외인가 보다. 동두천만은 ‘정부의 따뜻함’이 닿지 않는 차디찬 그늘에 던져둘 셈인가 보다.
대통령 신년사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
바로 그 안보 뒷받침을 누가 하고 있는지, 정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1년 사이,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두 차례 발표했다. 하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친 우리의 절규에는 메아리조차도 없었다. 정부는 철저히 침묵하며 동두천을 무시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마치 동두천의 피맺힌 호소를 비웃기라도 하듯, 정부는 동두천을 제외한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 29만 제곱미터의 반환을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나무젓가락 하나 꽂을 땅도, 동두천은 돌려받지 못했다. 그에 대한 해명이나 보상도 아예 없었다.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두천을 방관하고 무시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외면하고 짓밟아 버린 것이다.
작년 현충일을 맞아,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다.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의 가치를 더욱 높이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분명히 하겠다는 깊은 뜻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은 단지 한 개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지역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했다면, 그 지역도 마땅히 ‘보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 동두천시의회는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 사항들의 즉각 실행이야말로, 바로 대통령 신년사의 실천이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공정’과 ‘상식’의 구현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명심하기를 바란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동두천 내 모든 미군 공여지를 당장 반환하고, 반환 공여지 개발 비용 전부를 책임지라!
하나, 만약 국가안보상 이유로 당장 반환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당연한 보상인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동두천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
우리의 마지막 경고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정부가 우리를 계속 무시한다면, 동두천시민 모두 함께 일어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월 9일
동두천시민 대표 동두천시의회 의원 일동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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