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이런저런 핑계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시민들이 제안한 미군 공여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장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정부시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데는 김동근 시장의 법을 무시하는 독단과 공론장에 대한 이중적 태도, 시민을 정치적 수단으로 여기는 구태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난까지 더해졌다.

정진호 시의원은 21일 있은 의정부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해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예산이 없다는 등 핑계로 조례가 정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의정부시의회가 서둘러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5월 31일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서에서는 6월 말에 찾아가겠다는 답변뿐으로 의도적 회피다" 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시민 275명이 제안한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장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조례는 시민 200명 이상이 공론장 마련을 제안하면 시장은 공론화위원회에 관련 제안을 전달해 심의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1년 넘도록 구성되지 못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의지를 넘어선 것으로 몸통으로 김동근 시장을 지목했다.

"김 시장이 법(조례)이 정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시민 275명의 권한이 무시당하고 있고 명확한 법 위반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 어떤 권력자도 법 위에 군림하며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김 시장의 독단이다"라고 주장했다.

" 지금의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도 했다.

정의원은 또 "시장은 공론화위원회 조례가 제정되기 전 시민 공론장으로 해결한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자기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면서 시민이 제안한 공론장은 아니라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는 김동근 시장이 시민을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여기는 구태 정치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민참여와 민관협치라는 말을 구태 정치인과 똑같이 미사여구로 사용한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정 의원은 "시장이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언제까지 어떻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 시장이 말과 행동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법을 지키며 행정을 할 것과 시민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