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있었던 의정부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공론장 모습

의정부시가 관내로 이전할 예비군훈련장 부지 선정을 놓고 시민 공론장을 여는 것에 대한 시민의 시각이 싸늘하다. 이미 이전예정부지로 흥선동 군부대 소문이 나도는데다 시민 공론장 운영도 이 흐름에 맞춰 가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김동근 시장이 관외이전 실패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이에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시민 공론장을 앞세우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시민 공론장 준비 회의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대표, 시민사회, 전문가나 참관인을 준비 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10월까지 준비 회의를 통해 시민 공론장을 준비한다. 10월 중순 시민 공론장 운영위원회를 구성, 시민 공론장 운영 방침을 결정하고 60여 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 11월부터 12월까지 시민 공론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준비 회의는 앞으로 한 달간 모두 4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의정부시가 운영해온 예비군훈련장 이전 워킹그룹 연구 결과와 이전 예정 대상지 현황 파악, 선정 지역 지원 방안 등 시민 공론장 추진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룬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이전 예정지에 대해 워킹그룹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민 공론장에서 다룰 대상지도 논의해 결정한다. 워킹그룹에서는 그동안 물리적으로 예비군 훈련장 들어설 수 있는 관내 이전 대상지를 도출해 놓은 상태다.

시청 안팎에서는 현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민선 7기에서 이전 부지로 확정했던 자일동, 금오동 2군수 부지와 민선 8기 들어 김동근 시장이 국방부에 검토를 제안했던 흥선동 군부대 등 4곳 정도가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유력한 대상지로 지목되는 곳은 최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흥선동 군부대 일대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 이들 지역을 포함해 워킹그룹에서 도출한 대상지와 함께 준비 회의에서 예정후보지를 선정해 시장에게 제안하면 시장은 이를 운영위에 넘기고 시민 공론장에서 토론을 거쳐 어디가 적합한지 선정하게된다 ”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있었던 생활폐기물 소각과 처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공론장은 운영위에서 의제를 설정, 공론장에서 시민참여단들이 전문가의 의제와 관련한 발표를 듣고 모두 세 차례 토의를 한 뒤 발표와 합의안을 도출해 의정부시장에게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다.

준비 회의가 앞으로 진행할 공론장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만큼 준비위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준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난해 생활폐기물 공론위원장을 맡았던 박태순 한국 공론장 포럼 상임대표를 비롯해 워킹그룹으로 활동해 온 김재욱 두원공과대 교수, 이민상 협성대 정책개발원 교수, 장학명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자문관 등 전문가 그룹 4명과 시민사회단체로 윤연희 장암 사회복지관 관장, 최진웅 의정부청년회의소 회장, 최환 전 오영환 국회의원 사무국장, 김기만 한북신문 대표, 선종민 한양대 학생(예비군) 등 5명이다.

또 이전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인 흥선동 오연경, 자금동 강현석, 가능동 이훈옥, 호원1동 이경재, 호원2동 권경철 등 주민자치위원장 5명 등 모두 14명에 참관인으로 성현찬 고려대 교수가 위촉됐다.

한 지역정치인은 “ 관변단체 인사가 상당수다.공정하고 객관적인 방향설정을 할 수 있는 인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시장 눈 맞추기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공론장을 지난해 쓰레기 소각장 공론장을 이끌었던 박태순 한국 공론장 포럼 상임대표에게 제안했고 박 대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의정부시에 시민 공론장 아카데미를 개설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각종 논란에 대해 “시민 공론장 준비 회의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검증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민 공론장으로 민․민 갈등을 조장하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기존 예비군훈련장 이전대상지가 소통 없이 결정돼 시민 반발로 백지화됐던 만큼, 이번 이전 부지 선정은 시민들의 공감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시민 공론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권고안을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최종결정권자는 결국 시장에게 있다”라고 밝혔다.

아무튼 예비군훈련장 관내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시민 공론장 닻은 올랐다. 오는 12월 공론장이 시중에 나도는 소문대로 흥선동 군부대를 이전지를 결정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공론장의 신뢰 상실과 함께 앞으로 시민 공론장을 통한 의정부지역 현안의 갈등 해결은 어렵게 될 것이란 시각이다. 아울러 김동근 시장이 실정책임을 모면하기위해 시민공론장을 악용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