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사

의정부시 필수조례 정비율이 경기도 평균을 밑돌고 북부지역 지자체 중에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조례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조례다.

25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따르면 자치단체의 조례가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수치인 필수조례 정비율은 지난 7일 기준 의정부시의 경우 85.2%다. 정비대상 조례 264개 중 225개를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필수조례 정비율 83.0%보다 2.2% 높았다.

경기도 평균은 85.5%로 정비대상 필수조례 8천 980건 중 7천 680개를 정비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본청과 31개 시군 중 16번째다. 경기도에서 필수조례 정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천시로 91.3%이고 구리시 90.1%, 안성시 89.7%, 광주시 88.7%, 가평군 88.5%순이다. 

또 경기북부  10개 지자체의 평균 정비율 86.3%로 의정부시는 이보다 1. 2% 낮고 7번째다. 의정부보다 낮은 지자체는 남양주 85.1%, 포천 84.6%, 양주 83.7%다.

필수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법령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렵기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필수조례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조례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특히, 올해는 전반기 지방의회가 임기를 마치고 후반기 지방의회가 개회되시는 시기에 지방의회는 필수조례의 정비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24일 의정부시 조례 정비용역 착수보고회갖고 의정부시의 각종 조례 정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