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하는 정진호 시의원  ©

의정부시 청년들이 청년 기본 소득을 못 받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동근 시장의 무책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은 18일 있은 의정부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 중앙정부의 행정 무책임 때문에 의정부시 청년들이 청년 기본 소득을 못 받게 됐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의정부시로 들어와야 할 재정이 큰 폭으로 줄었고 이에 따른 재정위기로 청년 기본 소득 등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의정부만 못 받은 청년 기본 소득은 대통령의 행정 무책임 때문이다”고 결론지었다.

정 의원은 이어 지방 정부인 의정부시의 무책임,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무책임을 꼽았다.

그는 “예산편성의 총괄책임자인 김동근 시장은 올해 본예산 1조 2천 2백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청년 기본 소득 16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특히 청년 기본 소득의 경우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받을 수 있는 예산임을 인지하고도 편성하지 않았다.”라며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긴축재정은 모든 지자체의 문제였다. 의정부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 여주,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군이 청년 기본소득예산을 편성한 것을 고려하면 시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김 시장의 정책 우선순위에 청년은 없었다”라고 목소릴 높였다.

“ 결국 의정부시만 못 받는 청년 기본 소득은 김동근 시장의 무책임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의정부시 청년들이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김동근 지사는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시가 이를 경기도와 협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했다는 경기도의회의 답변을 소개하고 “ 김동근 시장의 정책 우선순위에 청년은 없었다” 라고 거듭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정부 청년들을 위해 8월 2차 추경에 청년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참여 예산편성을 제안했다.